‘악법도 법이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순 없지만 최소한 억울한 사람을 없어야 하죠.
최근에서야 각종 흉악 범죄 때문에 법 감정 인식이 높아져 ‘중형’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과 비교해 초라한 수준이죠.
특히나 경제사범 같은 경우엔 형량이 낮다 보니 피해자가 많아도 ‘몇 년 살고 나오 지뭐’라는 인식도 파다하다고 합니다.
사기 친 사람은 깜방에서 몇 년 살고 나와 호의호식하고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에 더해 사기 피해 손해배상 소송도 따로 해야 한다고 하죠.
최근 유명 방송인 아내가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나라 법이 범죄자한테 너무 자비롭다’로 밝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모았습니다.
목소리를 낸 사람은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인데요. 변호사와 함께 출연한 유튜브 채널에서 조카 명의로 된 재산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는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기나긴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의 아내는 진행 상황과 가짜 뉴스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날 영상에서는 친형 측이 횡령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박수홍의 조카 명의의 재산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김다예는 ‘재산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며 ‘비트코인에 숨겨놓으면 국가도 못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 스스로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권한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범죄자한테 너무 자리롭다’라며 답답한 상황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처음부터 재산 조회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며 현행법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그는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범죄를 자백하는 것을 바라고 1년이라는 시간을 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형수의 경우 상당량의 재산이 있다’라고 말하자, 김다예는 ‘친형 자식 명의로 된 재산 조회도 못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친형 부부가 피소 후에도 회삿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밝혔는데요. 횡령 사건 피의자가 변호사비를 내려고 또 회삿돈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김다예는 ‘유일하게 인정한 횡령금이 그 변호사비다. 고소했는데도 돈을 횡령하는 사람들이 그 전엔 안 했겠냐’라며 답답함을 털어놓았습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소속 연예인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금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친형 박 씨는 박수홍 명의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인건비를 허위로 올려 계산해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삿돈 11억 7000만 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녀를 법인 주주로 등록해 배당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친형 박 씨는 또 동생 몰래 박수홍 명의로 생명보험 8개에 가입한 의도록 받고 있는데요.
당시 생명보험의 보험금 수혜자는 친형 부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조카들까지 임원으로 등재된 메디아붐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날 영상에서 아내 김다예가 답답함을 토로한 것은 바로 ‘조카들 앞으로 된 재산’인데요. 친형 부부는 직접적인 범죄 혐의로 조사 대상이지만 조카들까지는 수사할 법적 제도가 미비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친형 부부의 이 같은 혐의가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박수홍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기도 했는데요.
박수홍은 2012년 3월 MBN과 인터뷰에서 가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조카에 대해 얘기한 것이 다시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시 박수홍은 ‘잘 키운 조카 하나 누구 부럽지 않다고, 조카가 와서 ‘삼촌 유산 내 거예요’라고 하더라’라고 밝힌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조카가 박수홍에게 말한 ‘유산 내 거예요’라는 정황상 진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죠.
당시 조카의 발언은 어린 나이에 ‘농담’으로 비쳤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정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박수홍 조카의 인스타그램은 보면 명품 향수, 고가의 화장품 그리고 1박에 수십만 원짜리 고급 호캉스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박수홍의 조카는 부모에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부모가 어떻게 부를 축적해왔는지 알려진 이상 의혹에 대해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많은 경제사범이 제3자 명의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은닉 자금을 세탁하는데요.
피의자 당사자 횡령 혐의뿐만 아니라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