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악질 성폭행범으로 악명을 떨쳤던 조두순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작년 하반기에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서 그의 거취에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의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을 하고 중상을 입혔는데요. 결국 그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12월에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그는 원래 살고 있던 집에 계속해서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부하면서 이사를 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두순 부부의 임대차 계약은 작년 11월 말에 종료되었는데요. 이에 그의 아내 오씨는 남편이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덜미가 잡히면서 주민들의 반발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말았는데요. 사람들은 이들의 이사를 막기 위해 철문에 용달차까지 동원하기도 했죠.
결국 오씨는 ‘이사를 갈 것이니 2주만 시간을 더 달라’며 사정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최근 이들의 거취에 대한 소식이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해가 바뀌고 나서도 이사갈 곳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조두순이 아직까지도 와동의 월세집에 거주한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작년 11월 28일이 계약 만료일이었으니 이미 한 달 반이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두 사람은 와동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두순은 아예 외출을 하지 않고 집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앞서 그의 아내 오씨는 인근 선부동에 위치한 월세집을 계약했는데요.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안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상황이 꼬였습니다.
결국 오씨는 앞서 입금한 보증금 1,000만원에 위약금 100만원을 더하는 조건으로 이사를 포기했죠.
조두순 내외는 당장 집을 비워주어야 하지만 갈 곳이 없어져 며칠 더 말미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며칠만 더 있겠다는 것이 결국 두 달을 바라보고 있게 된 것인데요. 앞으로도 두 사람이 이사를 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안산 내의 부동산 중개업소들 모두가 조두순과 아내 오씨의 신상정보를 공유한 상태기 때문이죠.
관계자들은 아예 안산 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한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측이 다른 집을 알아보려는 움직임이나 소식이 없다’며 입을 열었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당분간 그대로 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당장 안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죠.
이런 일련의 상황 탓에 조두순의 거주지인 와동 주변의 치안상태도 변동이 없는데요. 경찰초소는 물론 안산시가 운영하는 방범초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두순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소식이 하나 더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시카 법’ 시행을 들고나온 것입니다.
‘제시카 법’은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법인데요. 아동 성범죄자와 아동의 분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 징역 25년에 학교나 관련 기관에서 반경 600m내 거주를 금지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죠.
한동훈은 ‘미국 30개주 이상이 해당 법을 시행중’이라며 해당 법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제시카 법’ 도입을 재차 주장하면서 논의가 물살을 타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동훈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가까이 거주하지 못하게끔 법안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인데요.
그는 해당 법안을 한국 사회에 맞게 도입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죠.
특히 죄질이 불량한 아동 성범죄자가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없도록 한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법정형 하한선을 높이고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한동훈의 발언은 최근 조두순이 이사갈 곳을 구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사회가 들끓을 정도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고려한 듯 합니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꺼낸 발언이지만 적어도 안산시 와동 주민들에게는 큰 소용이 없어 보이는데요.
오히려 이런 발언으로 조두순의 거취 이전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