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루고 싶은 꿈인 내 집 마련. 과거까지만 해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꿈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이상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부동산 정책 실패와 대출 규제로 몇 년 전에 내 집 마련을 했거나 혹은 청약에 당첨되어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형편이 낫습니다.
현재는 청약에 당첨되어도 대출 규제에 막혀 중도금과 자금을 치를 수 없을뿐더러 청약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게 높아 사실상 로또 당첨만큼 힘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국내 한 연예인도 사정이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나 최근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다름 아닌 양동근 얘기입니다.
9살 때 아역 배우로 데뷔해 이후 왕성한 연기 활동과 동시에 래퍼로서도 인정받으면서 만능 엔터테이너가 된 양동근은 2013년 결혼해 현재는 어엿한 세 남매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가장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대가족을 꾸렸으니 내 집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양동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다행히 양동근은 올해 초 2022년 입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는데요. 하지만 이때부터 양동근의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8억짜리 청약 아파트에 당첨은 되었지만 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했는데요. 양동근은 계약금은 이미 냈는데 중도금 마련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집값이 8억이라면 중도금이 대략 5~6억 원 수준입니다. 보통 아파트 청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인 재산 여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무리 없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만 양동근은 조금 상황이 달랐는데요.
그는 아이 셋을 나으면서 교육비와. 생활비로 이미 대출이 어마어마한 상태였습니다. 교육비가 지출의 90%를 차지하면서 양동근 부부는 다른 곳의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생활비 대출이 조금씩 쌓이더니 이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는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워 중도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어렵게 당첨된 8억 아파트를 날릴 수도 없어 양동근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는 현재 내 상황에서 로또를 맞아야 하나라며 자조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양동근은 금융자산이 마이너스로 신용대출, 중도금 대출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정작 입주 시기엔 잔금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생활비 대출을 끊고 전체적으로 지출을 줄여야 입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양동근뿐만이 아닌데요. 분양가를 치르지 못해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큰돈이 없어도 당첨된 집을 전세로 내놓아 자금을 마련했지만 현재는 일부 단지의 경우 5년 동안 의무적 거주가 적용돼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실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보통 돈이 없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도 한몫했습니다. 분양가가 15억이 넘으면 주택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분양가 9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최근에는 대출자금 규제로 인해 시행사가 약속했던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일부 청약 당첨자들은 멘붕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자금과 대출 규제가 맞물리자 정작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현금이나 자산이 풍족한 부자들이 오히려 득을 보고 있는데요.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돼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중도금과 계약금을 합쳐 분양가의 80%를 현금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억이라면 8억 원가량을 현금으로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일반 서민들에게는 평생 가져본 적도 없는 큰 금액이기에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당첨자가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계약이 되지 않은 무순위 청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금 자산이 풍부한 자산가에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투자처입니다.
특히나 무순위 청약의 경우 만 19세 이상 조건을 제외하면 그 어떤 제약도 없는데요. 실제로 서울의 로또 청약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 무려 2만 명의 사람이 몰렸다고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것부터 로또에 당첨될 확률만큼 어렵지만 당첨된다 해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마련하는 것 또한 더 어렵습니다.
현재의 집값이 일반 서민이 현금을 모아 사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나 대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